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확인 정정의 효율성과 신속․정확성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뒷면의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3월 25일까지 학생 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목적) 학교 담임교사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학생 주민정보를 조회․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효율성과 신속․정확성 등을 제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근거: 전자정부법 제2조 및 제36조 등)
➜ 학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함으로써 그 동안 학생들의 주민정보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더 이상 징구할 필요가 없이, 담당교사가 학생의 주민정보 등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게 됨. ➜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징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도록 함. |
○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및 제104조의7제9항,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9조～제12조
○ (이용기관 및 이용자) 전국 초․중등학교, 담임교사 및 학교 학적 및 전․편입학 담당자 등 학생 주민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
○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행 정 정 보 | 이용 사항 |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열람 및 출력 | -「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 사전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동법 제76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부과기준) -「전자정부법」제68조 준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019. 03. 18
은 계 중 학 교 장
【붙임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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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2. 학교명 : 은계중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종이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학 생 : (서명 또는 인)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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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