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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방침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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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

은계중학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은계중학교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 입니다.

또한, 은계중학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은계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계중학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은계중학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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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은계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은계중학교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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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1. 여러분이 은계중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서버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2.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3.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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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은계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
개인정보 파일명 근거 주요항목 보유기간 수집부서 연락처
학교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의 혼선방지,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협조 이름,로그인ID,생년월일, 이메일, 학년·학급정보, 자택 전화번호,자택 주소,휴대전화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회원
탈퇴시까지
교육정보부 070-7097-0477

은계중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
개인정보 파일명 법령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비고
학교생활
기록부
초/중등 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및 관리를
통한 학사관리
이름,연락처 주소인적, 학적, 출결, 수상경력, 자격증, 특별활동, 교과학발달사항 등 준 영구  - 
학생건강
기록부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신체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및 관리지침 학생건강기록관리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소속학년반, 예방접종, 체격, 체력검사내역 등 10년  - 

은계중학교는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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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1.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사법기관 및 기타 법에 기초한 타 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3.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ㆍ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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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1.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은계중학교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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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링크사이트·웹 페이지

  1. 은계중학교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은계중학교내 서비스 중 교육정보포털 시흥교육청 및 학교자료방, 교수학습도움센터 등은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 되는 서비스로서, 약관에 따라 회원 정보가 연동됩니다. 이에 학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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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1. 은계중학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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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1. 은계중학교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계중학교 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관 안내

    • 은계중학교 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관
    • 직책 : 교감
    • 성명 : 이창우
    • 전화번호 :Tel) 070-7097-0471 Fax) 031-404-9757
    • 주소 : 우) 429-130 경기 시흥시 계수동  대은로 111번길 10은계중학교

    은계중학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안내

    • 은계중학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 분야 : 재학생
      • 성명(직책) : 오한근(교무기획부장)
      • 전화번호 : 070-7097-0471
    • 졸업생
      • 성명(직책) : 안은영(행정실장)
      • 전화번호 : 070-7097-0581
    • 학교홈페이지
      • 성명(직책) : 강남숙(교육정보부장)
      • 전화번호 : 070-7097-1790
    • CCTV, 학생정보
      • 성명(직책) : 김태현(생활인권부장)
      • 전화번호 : 070-7097-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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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1. 은계중학교는 법렵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합니다.
  2. 은계중학교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 동의하에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은계중학교는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
개인정보 파일명 근거 주요항목 보유기간 수집부서 연락처
학교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의 혼선방지,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협조 이름,로그인ID,생년월일, 이메일, 학년·학급정보, 자택 전화번호,자택 주소,휴대전화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회원
탈퇴시까지
교육정보부 070-7097-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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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
연번 개인정보 파일명 법령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비고
1 학적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생 변동사항 등에 관리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사용 성명, 주민번호, 주소 준영구 -
2 성적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학번, 성명, 성적 준영구 -
3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통한 학사 관리 성명, 주민번호, 주소 준영구 -
4 보건기초자료관리 학교보건법,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학교 보건 기초자료 관리 성명, 학년, 반, 번호 10년 -
5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보건법,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성명, 주민번호, 혈액형 10년 -
6 졸업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보건법,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학생건강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에 의해 10년간 보유 성명, 주민번호, 혈액형 10년 -
7 재학생전형자료 관리업무(고) 고등교육법 대학 진학을 위한 자료관리 성명, 주민번호 3년 -
8 졸업생전형자료관리업무(고) 고등교육법 대학 진학을 위한 자료관리 성명, 주민번호 3년 -
9 취학대상자관리(초,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통지 및 수용계획 수립 성명, 주민번호, 주소 3년 -
10 우유급식관리 학교급식법 급식지원 관리 성명, 무상우유급식지원사유 3년 -
11 중식지원관리 학교급식법 급식지원 관리 성명, 무상중식급식지원사유 3년 -
12 체육시설 개방 관리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운영 지원 신청자명, 연락처, 주민번호 3년 -
13 운동부지도자관리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운영 지원 성명, 주민번호 3년 -
14 운동선수관리 국민체육진흥법 운동선수 관리 성명, 주소, 신장, 몸무게 3년 -
15 대표선수관리 국민체육진흥법 운동선수 관리 참가선수명, 성명 3년 -
16 대회결과관리 국민체육진흥법 대회결과관리 성명, 학년 3년 -
17 교과서 개별신청관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과서 신청 학년, 반, 번호 3년 -
18 대금고지서 출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과서 대금 고지서 출력 학년, 반, 번호 3년 -
19 학부모서비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부모성명, 주민번호 업무목적달성시 바로 삭제 관리 -
20 교육비납입증명서관리 초중등교육법, 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국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교육비납입증명 성명, 주민번호 5년 -
21 수납대상자정보관리 초중등교육법, 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국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수납대상자 현황 관리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5년 -
22 수납처리관리 초중등교육법, 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국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수납여부확인 성명, 계좌번호 5년 -
23 발전기금접수처리 초중등교육법, 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국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발전기금 접수 현황 관리 주소, 주민번호 5년 -
24 민원접수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전자정부법 민원접수관리 민원인성명, 주민번호 3년 -
25 민원처리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전자정부법 민원처리관리 민원인성명, 주민번호 3년 -
26 재산관리(사용허가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무단점유관리 성명, 주민번호 5년 -
27 학교도서관 대출관리 도서관법제38조 학교도서관 대출 및 반납관리 성명, 대출도서목록 업무목적달성시 바로 삭제 관리 -
28 CMS/스쿨뱅킹 정보주체 동의 학교 납부금 관리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업무목적달성시 바로 삭제 관리 -
29 SMS관리 정보주체 동의 학교운영 및 안내공지 성명, 학부모전화번호 업무목적달성시 바로 삭제 관리 -
30 대학진학지도관리(고) 초중등교육법 대학 진학 지도 성명, 성적 업무목적달성시 바로 삭제 관리 -
31 생활기록부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교무업무시스템으로 구축되기 전인 2001학년도 이전 졸업자의 생활기록부 발급 인적사항, 학적사항 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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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 은계중학교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3.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은계중학교는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위탁기관 안내
    위탁 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시흥교육청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이용 및 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회원 이름,로그인ID,생년월일, 이메일, 학년/학급정보, 자택 전화번호,자택 주소,휴대전화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서비스 종료시까지
    상급학교,
    진학희망대학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학교생활기록부 성명, 주민번호 필요시
    상급학교 초중등교육법 학생건강기록부 성명,
    주민번호
    필요시
    지원대학 고등교육법 재학생전형자료관리업무,
    졸업생전형자료관리업무
    성명,
    주민번호
    필요시
    은행 정보주체동의 후 시행 수납대상자정보관리,
    수납처리관리,
    SMS 및 스쿨뱅킹
    예금주주민번호,
    계좌번호,
    성명
    정보주체 동의 후필요시
    • 시흥교육청은 제3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은계중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게 개인정보보호협정서와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 보다 안전한 학교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보호협정서와 보안각서의 주된 내용은 회원정보를 유출,도용하지 않음을 명시한 것이며, 시흥교육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아울러 서비스 종료시에는 사내 개인정보 책임관에 의해 기존 DB의 회원정보들은 전부 삭제처리 됩니다.
  3. 은계중학교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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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1.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한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장소 연락처 비고
    교육정보부 학교홈페이지 2층 교무실 070-7097-0471  - 
  2. 열람청구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열람청구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1. 청구인(정보주체)은 열람을 하고자 하는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장은 청구인(정보주체)의 청구요건을 심사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5일 이내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3. 청구 결정 통지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보유기관장이 관련 사항을 점검한 뒤 청구인(정보주체)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통지합니다.(열람시행)
  3. 다음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정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2.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1. 청구인(정보주체)은 해당 개인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정정 청구를 합니다.
      2. 청구인(정보주체)의 정정 청구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10일이내 정정조치결과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이때,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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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이트 및 전화번호 안내
    행정심판위원회사이트및전화번호안내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 연락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2)724-1337∼9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2)731-6157,6557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51)888-2211~6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53)429-2133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32)440-2292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62)613-2772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42)600-5572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52)229-229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31)249-2837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33)249-2478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43)220-2322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42)251-2133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63)280-2137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62)607-4676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53)950-213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55)211-2431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바로가기(링크) (064)71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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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소속·성명·이메일 등 연락처

  1. 은계중학교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은계중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은계중학교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ㆍ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계중학교 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관 안내

    • 은계중학교 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관
    • 직책 : 교감
    • 성명 :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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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계중학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안내

    • 은계중학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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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계중학교 개인정보 파일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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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CTV 설치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은계중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본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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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본교에 적용한다.
  2.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단으로

제3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3.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상단으로

제4조. 책임관의 지정

  1. 본교 CCTV시설 담당부서는 교육행정실로 하며, 책임관은 교육행정실장이 된다.
  2.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본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상단으로

제5조. CCTV의 설치 및 운용

  1. 본교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단,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본교 CCTV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3. DVR은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4.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30일간 보관한다.

상단으로

제6조. CCTV의 관리

  1. 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책임관
    2. 관리책임자
    3. 보안 및 방화관리담당자
    4. 청사관리담당자
    5. 학생지도담당자
    6.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2.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3.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5.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상단으로

제7조. 안내판 부착

  1. 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2.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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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상단으로

제9조. 화상정보의 제한

  1.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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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입회 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상단으로

제11조. 화상정보의 제공

  1.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
  2.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표 2)에 기록 관리한다.

상단으로

제12조. 보유 및 삭제

  1.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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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밀 유지 의무

  1.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단으로

제14조. 준용규정

  1.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단으로

부칙

  1.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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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CCTV 설치 운영 현황

CCTV 설치 운영 현황
연 번 위 치 성 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비고
1 농구장 옆 주차장 고정식 41만화소 주차장 24시간
2 야외농구장 고정식 41만화소 농구장주변 24시간
3 생태연못 고정식 41만화소 건물 중앙 후면 24시간
4 정문현관 출입문 고정식 41만화소 건물정면 24시간
5 교실현관 출입문 고정식 41만화소 건물 우측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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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입출력 자료 관리 대장

CCTV 설치 운영 현황
번 호 요청일시 요청자 성명 요청자 주소 요청자 연락처 열람목적 열람 및
제공일시
관리
책임자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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